로고테마

통일교육원 logo

보다 나은 정부

작성하신 검색어로 검색합니다.(새창 열림)

2019년 사이버 통일교육이 12. 20.(금)에 마감되니, 수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

공공부문 통일교육 시행 법적 근거

의무화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2018년 3월 14일 공포, 동년 9월 14일 시행)에 근거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9.14. 시행)은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