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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좌40]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주제강좌40]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등록일2013-05-27

발행처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조회수4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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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제 강좌 시리즈의 40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북한경제의 기본틀인 계획경제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전통적인 계획경제

 1. 계획경제의 기본 틀

 2.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ㆍ세부화

 3. 식량 배급 및 생필품 공급 체계

 

제2장 경제위기 이후의 계획경제

 1. 계획경제의 위축ㆍ악화

 2. 최고지도자 직할 체제의 보편화

 3. 식량 배급 및 생필품 공급체계의 와해

 

제3장 북한 시장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개념적 틀

 2. 1990년대 경제위기 및 고난의 행군 시기

 3.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4. 2000년대 후반 이후 :

     시장에 대한 억제 및 허용 정책

 

제4장 북한 시장화의 추세, 수준과 구조

 1. 시장화의 대외의존성

 2. 시장의 초보적 독과점화 및 정경유착형 부익구 빈익빈 현상

 3. 시장화의 장기화 및 '정착'

 4. 시장화의 수준 평가

 

제5장 북한 이중경제구조의 특징

 1. 경계가 모호한 이중경제구조

 2. 계획과 시장의 공전 형태

 3. 계획과 시장의 보완 및 대립 관계

 4. 북한당국의 딜레마

 

제6장 북한 이중경제구조의 미래

 1. 북한 시장화 현상의 확산 요인과 억제 요인

 2. 향후 북한 시장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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