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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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통일문답

2004 통일문답

등록일2003년 12월 23일

발행처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조회수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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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통일문답」은 일반 국민들이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과 체제를 구
성하였고,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북측 주장의 허구성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통일문제의 이해

Ⅰ. 평화번영 시대의 통일문제 인식
1. 분단과 통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나?
3.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의 배경과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4.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Ⅱ. 국제질서의 변화와 통일환경
1. 최근 동북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2. 부시 미국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돋보기> 부시 행정부 출범 이전의 북미관계
3.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4. 후진타오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망은?
5. 푸틴 정권 등장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추이와
특징은 무엇인가?
6.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경과와 전망은 어떠한가?
<돋보기>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련국 입장
7.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8. 평화협정 체결의 주요 문제와 협정의 보장 방법은 무엇인가?
<돋보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외국의 사례
9.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10. 미국 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의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11. 한반도 군축문제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돋보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실태

Ⅲ. 평화번영 정책과 남북관계의 제 문제
1. 평화번영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2.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돋보기> 남북한이 보는 한반도 통일문제 : 그 입장 변화와 제 쟁점
3. 우리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어떠한 공통
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4. 6·15남북공동선언에서의 '자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5.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무엇인가?
6. 북한이 내세우는 이른바'민족공조론'의 배경은 무엇인가?
7.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8. 국가보안법의 성격과 이 법 개정의 쟁점은 무엇인가?
9.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0.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은 어떠한가?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돋보기> 서독의 동독 탈출자 관련 정책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12. 북한 인권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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