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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좌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주제강좌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등록일2005-06-30

발행처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조회수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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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책자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관계의 변화상을 법해석학적 접근과 법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비교·분석한 것으로,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깊이 보기①> 법사회학이란?

Ⅱ.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법해석학적 접근
◎ 2국가분열론
◎ 2국가분리론
◎ 국가연합론
◎ 1국가존속론
◎ 상호국가론

Ⅲ.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법사회학적 접근

◎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시대적 접근
<깊이 보기②> 헌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깊이 보기③> '6 . 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과
북한의 사실상 정부인정
<깊이 보기④>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사회현상적 접근
<깊이 보기⑤>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학설
<깊이 보기⑥> 국가보안법 개폐론
<깊이 보기⑦> 남북교류협력법의 효력
<깊이 보기⑧>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Ⅳ.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인식전환의 필요요소
◎ 남북한 기본관계와 통상관계의 탄력적 접근
<깊이 보기⑨> 국제법상 기본관계와 통상관계
◎ "남북평화조약" 체결의 당위적 접근
<깊이 보기⑩> 한반도와 법적 상태와 국제법상
평화상태의 유형
<깊이 보기⑪>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북한의 주장
<깊이 보기⑫> dominium과 imperium
◎ condoperium 관계의 발전적 접근

Ⅴ.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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