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검색어 자동완성
작성하신 검색어로 검색합니다.(새창 열림)

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사전방식으로 배열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2015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동영상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3통(통행·통신·통관)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3261

 
3통?(통행·통신·통관)

1) 연원

  흔히들 ‘3통?’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이 용어는 ‘통행·통신·통관’을 뜻한다. ‘통행·통신·통관’은 국가 간 또는 서로 관할주체가 다른 지역 간 교류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 사람과 차량, 물자의 이동, 정보·통신의 교환 등에 필요한 사항이다. ‘통행·통관’은 공항을 통해 외국을 오고갈 때 거치는 출입국과 세관검사 등을 연상하면 된다. 물품 역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반출입이 이루어진다. ‘통신’은 전화, 우편, 인터넷, 전파 등을 이용한 정보교환을 말한다.

  국가 간에는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협정 체결, 최신 장비 설치 등을 통해 ‘통행·통신·통관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남북한 간에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3통?’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2) 주요 내용

  개성공단의 경우 매일 수백 명의 남측 인원들과 100대 이상의 차량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남측 도라산 출입사무소와 북측의 개성공단 통행사무소를 출입하였다. 개성공단을 오고가는 차량들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을 싣고 북측으로 갔다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싣고 남측으로 돌아온다. 이 지역이 일반적인 국경 지역과 다른 점은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가 중간에 가로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다른 국경지역 보다도 군사적으로 예민하고 출입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개성공단에 필요한 ‘3통?’에 대한 협의와 관리는 일반 당국차원과 함께 양측 군부가 관여한다.

  오늘날 기업의 제품 주문과 생산, 납품 등의 업무처리는 자동화되고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제품의 생산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홍콩과 중국 심천 간에도 하루 엄청난 양의 화물차량과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양측 당국은 ‘통행·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초 단위로 관리하면서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 최신 장비 도입과 시스템 개선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오고 있다.

  또한 최근 제품의 주문·생산은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유럽의 회사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제품 주문을 하면 서울의 본사는 바로 공장으로 그 주문사항을 전달하고, 공장에서는 거의 동시적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해당 업체에 납품 의뢰를 하는 식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북측 지역에서 경협을 하는 상당수 업체들은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남북 경협업체의 입장에서는 ‘3통?’이 국제 경쟁력 확보에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개성공단 착공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북한측에 ‘3통?’ 문제를 제기하여,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12.8),「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12.8),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12.8.),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 1.29)를 체결하였다. 다른 남북대화에서도 ‘3통?’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군사당국간 협의에서는 물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3통?’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3통?’이 원활하게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무선인식기술(RFID)을 바탕으로 인원, 차량, 주요 물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통행·통관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였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관세청 제출 서류의 자동 생성 전송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인원 출입 시 우리 측 출입사무소에 제출하던 출입신고서를 생략하는 조치를 2006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2009년 9월에는 차량자동심사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구축, RFID 리더기 교체, 유선통신 회선 증설 등을 통해 통행·통신·통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남과 북은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이후 다시 정상화하면서 남북 당국 간 상설협의기구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산하에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3통? 문제와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협의해 오고 있다. 남과 북은 분과위원회 협의릍 통해 2014년 1월 28일부터 RFID를 이용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측은 예정대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14년 3월 1일부터는 RFID를 통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북측이 상시통행 시행일자 협의에 응해오지 않으면서 남북간 상시통행 이행은 지연되고 있다. ‘통신’의 경우에도, 2014년 2월 7일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터넷 망 구성 및 경로, 서비스 제공 및 인증 방식, 통신 비밀보장 등 인터넷 연결에 대해 합의하고, 2월 21일에는 KT, 조선체신회사 간 기술적인 협의까지 가졌으나, 인터넷 연결 역시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를 하면서 남북 간에도 합의한 바와 같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적 기준과 방식에 맞는 ‘3통?’ 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차원에는 물론 다른 남북대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계속 제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3통(통행·통신·통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3자회담 연구개발과 2015-12-31
현재글 3통(통행·통신·통관) 연구개발과 2015-12-31
다음글 38선 연구개발과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