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검색어 자동완성
작성하신 검색어로 검색합니다.(새창 열림)

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사전방식으로 배열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2015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동영상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5922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2일~4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된 ‘10·4 선언’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 인도적 협력 적극 추진 등에 관한 40여개의 분야별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발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10·4 선언’은 남과 북이 협력해서 실천해 나갈 구체적 조치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실천을 주관해 나갈 남북 공동 협의기구를 명시해 놓고 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장관급회담?과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남북당국 간 협력문제를 논의해 오던 것을, ‘10·4 선언’에서는 남북총리회담?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을 높이고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협의기구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10·4 선언’은 기존의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북국방장관회담? 재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추진 등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평화체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직접 당사자로서 관련국과의 협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북의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도 합의하였다. 경제분야 합의는 ‘3통?’ 등 남북경협의 장애를 해소하여 경협의 추진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의 경협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가운데, 신규 사업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장기적인 동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함께 해주지역의 경제특구 건설,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북한 내 철도·도로 개보수와 공동이용,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다방면의 신규 경협사업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10·4 선언’은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과 백두산 관광 실시,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한 상시 상봉 진행 등 인도적 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도 담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는 ‘10·4 선언’ 이행을 위한 각종 회담이 진행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11.14~16, 서울)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11.27~29, 평양)이 개최되었으며, 12월에는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12.4~6, 서울)와 제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12.28~29, 개성)가 열렸다. 또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조선협력단지 현장조사(11.3~7), 이산가족면회소? 남북사무소 준공식(12.7), 화물열차 운행 개시(12.11),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장조사(12.11~13, 12.21) 등이 추진되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소떼 방북 연구개발과 2015-12-31
현재글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연구개발과 2015-12-31
다음글 10.3 합의 연구개발과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