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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사전방식으로 배열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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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일괄타결 동시행동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2959

 

1) 배경

  북한은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북 3자회담?에 이어 같은 해 8월 개최된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일괄타결 동시행동?’ 원칙을 제시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 북한의 핵 포기와 ‘일괄타결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선 핵포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6자회담?에서도 초기에 양측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일괄타결’하고 이를 단계별로 나눠 ‘동시이행’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미국 역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원칙에 입각한 ‘선 핵폐기’ 입장을 견지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완화된 태도를 보였으며, 미국도 ‘동시행동’ 조치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초기 조치) , ‘10·3 합의(2단계 조치)’가 도출되었다.

2) 관련 경과

  북한은 2003년 8월 27일 개막된 제1차 6자회담?에서 ‘일괄타결·동시행동’ 입장을 구체화한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과 미국이 동시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1단계에서 미국의 중유공급 재개 및 북한의 핵개발? 포기 의사 천명, 미·북불가침조약 체결을 동시에 실시하고, 2단계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미·북, 일·북 수교를 이행하며, 3단계에서 미사일 문제 해결과 경수로 건설이 이루어진 다음, 마지막 4단계에서 핵 폐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선 핵폐기’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한 후에 대북 경제지원과 식량지원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1차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상황에서, 미국은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선 핵폐기’에서 ‘핵폐기를 위한 준비조치’로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북한도 2003년 12월 9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다음번 6자 회담에서는 최소한 ‘말 대 말’ 공약과 함께 첫 단계 ‘행동 대 행동’ 조치라도 합의하자”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북한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4년 6월 23일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부터 양측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고 실질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초기단계와 핵폐기 단계를 나누어 초기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동결조치를 취할 경우 중유 제공, 잠정적 다자안전보장,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문제 협의 등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제안했다.

  이처럼 조정된 입장을 바탕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에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서로의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9·19 공동성명’ 제5항에서 참가국들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담은 ‘2·13 합의’와 2단계 조치를 담은 ‘10·3 합의’를 도출해 냈다.

  북한이 ‘일괄타결 동시행동?’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선 핵폐기’ 주장에 대응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핵 폐기를 핵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협상 전술적 측면에서도 ‘일괄타결 동시행동?’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상대측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카드를 포괄적으로 놓고 협상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는 계산이다.

  북한의 ‘일괄타결 동시행동?’ 입장은 미국의 ‘포괄적 협상’ 방안이나 우리의 ‘그랜드 바겐?’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물론 서로가 제기하는 사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타결하며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북한의 주장이 최대한 핵 폐기를 늦추면서 경제적 보상을 확보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핵 폐기 목표를 불가역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되는 문제를 함께 타결하고 이행해 나간다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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