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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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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금소

연구개발과

2022-07-01 14:38:34.0

조회468

집금소?

국가예산수입금 가운데, 중앙 또는 지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의 수입금이나, 경영?생산 활동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개인이 벌어들인 수입금 가운데 일부를 수금하는 지역 단위 재정기관이다.

집금소?와 관련된 북한의 법령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매체의 소식통,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에 의하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집금소?가 설치되었으며, 중앙집금소와 지역(군 인민위원회) 집금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재정제도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신뢰성 있는 구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간한 2020년 북한무역월간브리프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집금소?는 ‘재정성 지시 29호’인 “집금소? 관리운영규정세칙”(2004.5)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는데, 주 운영 목적은 사용료 및 소득세의 징수이다.

위 문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집금소?와 관련된 내용은 2011년 수정보충된 「국가예산수입법」의 조항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은 세금을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자 착취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제도의 폐지를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으로 홍보했다.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수입금”으로 규정한다. 「국가예산수입법」은 이러한 국가예산수입의 의미와 구성,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령이다. 북한은 로동자의 사회를 위한 로동을 통해 사회순소득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을 토대로 국가예산수입이 구성된다고 밝혔다(2조). 북한의 재정은 무현금유통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관련 돈자리(계좌)를 통하여 국가예산수입을 납부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가예산수입을 별도로 징수할 행정기관의 필요성이 낮다.

그런데 해당 법령의 31조(지방유지금의 납부)와 62조(개인수입금의 납부)는 이러한 무현금유통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금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구역 및 군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수입금이나 공민이 시장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소속된 지역 재정기관에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집금소?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반영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의 계획 외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의 수금이나 개인의 시장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지역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단위 기관들의 수금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는 재정기관은 중앙집금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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