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른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규정(35조)하고 있다. 이에 1995년 8월 30일 채택된 「재정법」은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는 국가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명문화했다(「재정법」 9, 10조). 북한은 세금이 폐지됨에 따라(「사회주의헌법」 제25조) 국가예산납부금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지방예산제?는 예산 납부의 주체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토대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적 순소득이 지방예산기관에 납부되고, 이를 지방 기관이 지방 경제 및 문화생활의 발전과 지방 거주 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배분되는 제도 전체를 포함한다. 북한에서 지방예산제?는 관련 법령이 채택되기 이전인 197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지방예산제도는 지방 행정 기관의 규모에 따라 도(직할시), 시, 군(구역)예산으로 구분되며, 국가 지도아래 지역 기관이 직접 편성 및 집행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예산제도의 실시는 군을 기본단위로 이뤄진다. 지방예산 수입의 원천은 중앙예산제와 동일하게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이득금에 더하여 지방 정권 기관 및 기업소가 납부하는 지방유지금 등으로 구성된다(광명대백과사전, 2010). 지방정권은 국가예산납부제도에 따라 확보된 지역예산을 바탕으로 지방산업 및 농촌경리, 지방상업, 도시경영, 사회 문화 및 보건의료 부문 등에 사용된다. 한편 지역에서 집행된 예산이 확보된 수입보다 적을 경우, 군 예산은 도 종합예산으로, 도 종합예산은 다시 중앙예산으로 이관되는데 북한은 이를 “웃예산납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

지방예산제도는 지방정권의 예산 수입의 확보 및 집행을 하부 단위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제도가 중앙의 지도와 통제를 바탕으로 체계화 되어 있고, “웃예산납부항목”등의 조항을 볼 때, 이러한 기능은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