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수립 이후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공업 우선발전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 왔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 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발전을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북한이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막대한 자본과 생산설비 및 기술 인력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려 했던 것은 중화학공업의 우선적인 성장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생산재와 자본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중공업의 우선적인 발전을 통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할 때에만 경공업과 농업도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거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정의하는 중공업은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 부문들의 총체”이며, 중공업 부문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 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의 기간공업 부문들과 임업이 포함된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한정된 재원을 중공업 부문에 집중투자하게 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산업불균형 현상을 초래했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의 불균형과 경제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농업과 경공업, 무역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북한이 1989년에 ‘경공업발전 3개년 계획’(1989~1991년)을 발표하고 1989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설정한 것이나, 제3차 7개년 계획의 완충기(1994~1996년) 중점과업으로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부터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우면서 기존의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을 변형하여,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노선을 선택했다. 다른 한편,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선행 부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전력, 석탄, 금속 등의 부문과 철도운송 등을 매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과거에 비해 농업과 경공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공업 우선의 노선에 따라 그간 중공업과 경공업?농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실제적인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평가

중공업 우선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북한 경제는 산업부문 간의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경공업은 물론이고 농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부문 간 유기성을 상실, 효율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공업 우선정책은 1966년 북한이 4대 군사노선?을 표방하고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국방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더욱더 중공업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인민 경제생활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중공업 우선정책은 농업과 경공업의 이익이 중공업으로 넘어가며, 재투자를 받지 못한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어느 순간 만성적인 식량 및 소비재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간 불균형과 경제의 왜곡을 초래하여 북한의 경제가 저효율과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제8차 당대회에서 경제계획의 기조를 전환했는데, 기존의 4대 선행 부문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5개년 계획의 4대 중심과제는 ① 금속, ② 화학, ③ 농업, ④ 경공업 분야의 집중투자계획이다. ①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②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③ 경공업 부문에 원료, 자재 보장과 국산화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2020년대 경기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인지, 중장기 경제정책 로드맵에 의한 지속 가능한 전략인지는 추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