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경제 건설의 전 분야에서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어 대외지원이 감소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의 주체화와 자립경제노선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는 국제사회 고립 심화 속에 외화부족으로 원부자재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 기술’을 통한 ‘경제주체화·국산화’ 실현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외세의 도움 없이 주체적 공격·방어, 주체적 통일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김일성은 ‘주체무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북한에서 강철, 비료, 비날론을 3대 공업이라고 하며 이 분야의 자력갱생을 강성국가의 가장 큰 동력으로 내세웠다. 자체 원료와 자체 기술, 그리고 자체 노동력으로 산업기술을 발전시켜나가자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상징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과학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밀화·경량화·무인화·지능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서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에 있어 양질의 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주체철은 성진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주체철 공법은 철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사용해 철강을 만드는 방식으로, 북한은 이를 위해 철광석에 무연탄과 산소, 석회석을 혼합해 선철을 뽑아내는 공법인 ‘산소열법용광로’를 개발했다.

주체비료는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나프타 대신 무연탄의 가스화를 이용해 생산한 요소비료이다. 2010년 4월에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기업소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이 있다. 주로 흥남에서는 갈탄을 원료로, 남흥에서는 무연탄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모두 인근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석탄종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체비날론은 북한 내 다량 매장되어있는 석회석과 무연탄을 이용하여 비날론섬유를 얻는 것이다. 북한은 비날론은 다른 섬유보다 당김 세기, 쏠림 세기가 크며 열이나 화학약제, 햇빛과 바닷물에도 안전하고 합성섬유 가운데 물세탁이 가장 용이한 섬유라고 주장한다.

평가

북한은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을 공업, 농업, 경공업 발전과 연관시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로 내세우고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대적인 선전 내용과 달리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등은 생산에 필요한 촉매 등 중간재 수입 감소와 소재 및 설비의 국산화 과제가 분야별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석탄이 주요산업의 에너지원이자 산업별 기초 원자재라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인데, 주체철과 주체비날론의 경우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막대해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체비료 생산에서도 고열탄을 사용해야 하는데, 고열탄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비료를 사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 역시 생산의 비효율성에 기반하고 있다.

즉,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 외부로부터 수입해야하는 철강산업의 ‘코크스’ 및 화학산업의 ‘석유’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이를 각각 무연탄과 석탄으로 대체해 사용하려는 연구와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진다.

한편, 최근 북한 언론에는 ‘주체’라는 용어 사용빈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체’라는 상징성보다는 당면한 생산과제를 우선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계획달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