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80년대 말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개방과 개혁으로의 노선 전환과 세계적인 탈냉전의 물결 속에서 북한은 대외시장을 잃었으며, 동맹국들의 현물성 지원도 사라졌고 내부 경제는 투자재원 부족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 생존이 급선무였으며, 남북관계에서도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방향의 대처를 시도했다. 하나는 우리 정부로부터 체제공존과 불가침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우리 당국과 고위급회담을 진전시켜 불가침선언을 확보하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일본에 접근하고자 했다.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의 공간을 넓혀 공세적인 도전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우리 내부의 민주화에 편승하여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고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연석회의?를 제시하고 남한의 일부 인사들을 방북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1989년 문익환, 문규현, 황석영, 서경원 등 인사들이 불법 방북하는 사건들이 잇따랐으며, 이를 둘러싸고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요 내용(경과)

조국통일 5개 방침?의 주요 내용은 ①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 완화 및 평화적 환경 조성 ② 남북 간 자유왕래·전면개방 ③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 발전 ④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전민족적 대화 ⑤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등이다.

첫째,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간의 불가침선언 채택,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 남북 무력의 감축, 남한에서의 핵무기·외국군대 철수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분단의 장벽을 제거하고 남북 간의 자유 왕래 및 전면 개방을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한 주민과 각계 인사들의 북한 방문 환영 및 신변안전 보장, 북한 주민들의 남한 방문 적극 보장, 콘크리트 장벽 제거, 접촉과 상봉에 장애가 되는 악법 폐지 등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원칙에서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 지양, 단일의석에 의한 유엔 공동가입을 제안하였다.

넷째, 통일을 위한 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모든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의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하는 전민족적인 대화를 촉구하였다.

다섯째,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형성과 관련해서는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과 남북한, 해외의 모든 정당·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각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할 것을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김일성은 남북 간에 전면 개방을 하자면서도 콘크리트 장벽이나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남한에 책임을 전가했다. 1990년 7월에도 북한은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각계각층 사람들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며 판문점?을 개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남한이 기간을 정해 누구나 남북한 전 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게 전면적인 개방을 하자며 ‘민족대교류’ 실시를 제안하자 수세로 돌아섰다.

평가

조국통일 5개 방침?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의 대남노선을 되풀이하면서, 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이라는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조국통일 5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내적 논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통일 논의가 조국통일 5개 방침?의 틀 안에서 북한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지시켜 북한 주민의 불안감을 제거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