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에는 크게 인민경제라고 부르는 일반경제와 제2경제라고 부르는 군수경제가 있다. 형식적으로 내각이 경제계획과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제 북한에서 내각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제1경제(제2경제의 상대적 반대말), 즉 인민경제에 국한되어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의 군수산업이 명실공히 북한의 제2경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나갈 것을 재천명하면서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확고히 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군수공업에 필요한 물자예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수공업의 강조와 확장에 따라 1960년대 말 내각에 군수공업만 전담하는 제2기계공업부를 따로 신설하였고, 당중앙위원회에 군수공업 담당 비서를 두어 군수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하였다. 그 후 군수생산이 더욱 방대해짐에 따라 1970년대 초에 제2경제위원회?를 창설하였다고 한다.

본래 제2경제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내각 전신) 소속이었으나, 1993년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내각(일반경제)과는 상관없이 독자적 조직체계 및 생산활동을 전개하였다. 제2경제위원회?는 8개의 총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원(구 제2자연과학원)과 자재공급을 위한 자재상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무기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생산품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무역회사와 은행 등 많은 기관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는 제2의 정무원(내각)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여 내각과 상관없이 인민경제에 우선하여 계획, 재정, 생산, 공급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하의 경제기관뿐만 아니라 내각의 일반생산기관까지 ‘일용분공장’, ‘일용직장’ 등의 명칭하에 군수생산시설을 갖추어 놓고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다.

민수생산 기업소에 ‘일용분공장(직장)’을 차려놓고 군수품을 생산하게 하는 북한의 목적은 제2경제위원회?가 단독으로 모든 군수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민수생산 기업소에 일찍부터 군수생산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생산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신속하게 군수경제로 전환시키려는 정책 때문이다. 무기생산과 관련이 있는 모든 공장에 ‘일용분공장’ 또는 ‘일용직장’이 들어있으며, 설비가동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현재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군수공업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계획, 생산, 분배,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군수공장 및 기업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이러한 공장과 기업소를 통해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장비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