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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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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연구개발과

2022-06-30

조회54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김일성이 직접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1993년 4월 6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강성산 총리의 보고를 통해 공식 제시되었다. 정식 명칭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다.

배경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1970년대 초반 남북대화 시기 때 처음 제기한 민족대단결론을 유난히 강조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긴장상태 완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의 조성 등 ‘조국통일 5개 방침?’을 제시하면서, “전체 조선 민족은 계급적 차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오직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해야한다”며 민족대단결론을 내세웠다. 김일성은 3개월 뒤 범민족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이듬해 1월의 신년사에서도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대단결’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기조는 1993년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간 김일성이 민족 통일과 관련하여 내놓았던 1972년의 ‘조국통일 3대원칙’, 1973년의 ‘조국통일 5대 강령?’, 1980년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 각종 통일 관련 제안을 종합하여 10개 항의 ‘강령’ 형태로 요약하였다. 이 강령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위기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안된 북한의 통일 강령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제1항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되풀이했다.

제2항에서는 민족애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해 단결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서는 특히 “주체 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항에서는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종래 주장했던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이 항에 포함했다.

제4항에서는 동족 사이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자고 제안했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항에서는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 같이 가시고 신뢰하고 단합하자고 주장했다.

제6항에서는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7항에서는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고, 이를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쓰자고 주장했다. 고려연방제를 제안할 당시 내놓았던 “통일된 이후에도 국가 소유, 협동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는 방침을 되풀이했다.

제8항에서는 남북한의 접촉, 왕래, 대화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일성은 이 항에서 “접촉이나 왕래를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왕래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9항에서는 남과 북, 해외 동포의 연대성 강화를 역설했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마지막 항에서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 열사와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7년 8월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논문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함께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식화하였다.

평가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여 통일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외세 통일 투쟁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강령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와 이로 인한 내부 경제 붕괴 등으로 위기에 몰린 북한이 대남 관계에서 과거의 공세적 입장에서 수세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민족대단결’을 내세워 흡수통일?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외세 의존적 경향을 비판하고 북한 중심으로 통일 논의를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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