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장기 지속되는 북한사회의 경제 악화는 인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성장 역시 제약을 걸었다. 공장과 기업소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및 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가동이 중단되었다. 북한 정권은 이렇듯 기업소의 생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계획의 달성을 위한 현물 지표를 액상지표로 전환하고, 기업소가 자체의 노력으로 생산재를 구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합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재자원화? 정책은 이러한 경제 당국의 대응 가운데 하나로, 내부예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업의 증산을 달성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재자원화? 사업을 202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법으로 채택하여 구속력을 부여했다.

주요 내용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020년 신설된 북한의 「재자원화법」을 비교적 상세히 해설했다. 해당 법은 4장 4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재자원화사업을 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하는 의미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북한은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을 수립하고 중앙집권적 재자원화계획의 수립 및 하부 기관, 기업소, 단체를 동원하도록 제도화했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재자원화 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생활오물을 품종별로 분류하고, 단위별 회수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가 수매,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이에 개별 단위는 오물 수집통을 설치하고, 지방정권기관은 모인 자원들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할 사업적 의무가 부과되었다. 재자원화 사업이 ‘의무’로 해석되는 것은 해당 법령에 「재자원화법」을 준수하지 않은 단위에 대한 행정책임 및 형사잭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자원화? 정책과 유사한 성격인 ‘8.3인민소비품운동’과의 차이점은 재자원화? 정책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중앙의 관리기구 통제를 받는 차이점이 있다.

‘재자원화?’, ‘8월 3일 인민소비품’ 정책비교

평가

북한은 재자원화사업을 통한 국가적 생산, 건설, 경영활동의 ‘생산소비적련계’와 ‘순환생산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간 유지되고, 코로나19로 외부자원 도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1년 현재 북한의 당, 내각 기관지는 물론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등에 관련 기사가 꾸준히 연재됨에 따라, 북한의 재자원화? 사업 강조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