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은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왔다. 북한은 1960년대에 ‘대내 지향적·수입 대체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던 제3세계 국가들보다도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화하여, 북한 경제를 국제 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형 경제체제로 만들었고, 산업구조도 국제시장에서의 비교우위의 원칙이 무시된 내적 산업구조로 고착시켰다. 즉 내부자원에만 의존한 산업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세계기술 발전 추세와 격차가 큰 경제구조가 조성되었으며,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체질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이후 경제 건설의 기본 정책노선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표방해 왔다. 여기서 자립적 민족경제란 ① 자립성과 주체성을 본성으로 하는 경제 ②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③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춘 경제 ④ 모든 부문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경제 ⑤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 ⑥ 자체의 민족기술 간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경제로 정의된다.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에는 네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첫째,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셋째, 자체의 민족기술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넷째, 사회주의 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일부 완화하고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을 매개로 한 선진기술도입을 시도하고, 1980년대에는 「합영법」의 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대외개방 정책은 어디까지나 전술적 변화에 그쳐 대외경제 부문은 여전히 보완적으로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북한 경제를 국제 분업질서 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다. 북한은 1991년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국자본과의 합작 및 직접투자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체제경쟁 상대인 남한 자본의 제한적 투자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06년 김정일은 경제일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잘 만들지 못하는 것까지 자체로 만들려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사다 써서 노력과 자재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며 국제 분업을 강조하는 유무상통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평가

북한은 대외무역 방면에서는 변화된 언술과 교역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며 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립경제노선, 자력갱생노선은 2017년 하반기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2017년 하반기는 고강도 대북 경제제재가 시작된 시점으로 자력갱생 기조가 심화된 것이다.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 2020년 국경봉쇄와 대외무역의 중단으로 ‘강제된’ 자력갱생과 국산화 드라이브, 제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 노선을 강조하는 등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