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임남댐은 자갈을 쌓아올려 만든 사력댐으로 길이 710m, 높이 121.5m, 발전용량 81만kw 규모로 최대 저수용량은 26억 2,000만t이다. 1986년 10월 착공하였고 1996년 6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방 19㎞ 지점에 본격적으로 본 댐인 금강산댐?(임남댐) 축조에 착수하였다. 이어 2000년 10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내용

임남댐은 1단계가 완공되기 전인 2000년 4월부터 댐에 물을 채우고 공사를 지나치게 서두른 탓에 2002년 1월 댐 상층부의 균열과 훼손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임남댐의 붕괴 위험이 제기되어 평화의 댐을 증축(최대 저수량 26억3천만t)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 축조로 인한 홍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987년 2월~1989년 5월 기간 중 금강산댐? 남쪽 24㎞ 지점에 ‘평화의 댐’ 1단계 건설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2년 1월 금강산댐? 정상부에 훼손부위가 발견되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2002년 9월 2단계 증축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 6월 완공하였다.

임남댐은 남북 공유하천인 북한강의 수리권(水利權) 문제와 관련이 있다. 북한강의 상류 유역을 점하는 북한이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을 위하여 임남댐을 건설함으로써 하류 유역의 남한은 하천 관리와 용수 공급 등에서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은 2002년 6월과 2004년 8월, 2013년 7월 등 금강산댐?의 방류를 한국에 통보한 바 있지만, 2005년에는 예고 없이 물을 방류해 한국의 북한강 상류 지역에서 수해가 난 적도 있다. 이에 남북한의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