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48년 김일성이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한 구상을 처음 제시하였다. 1961년 제4차 노동당 대회?에서 시·군·리 단위에 인민병원과 진료소를 늘리고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1963년 4월 평양시 중구역 경림종합진료소에서 소아과 의사담당구역제?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일반화해 196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1988년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20호 담당제, 10호 담당제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5호담당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의사담당구역제?는 북한의 「헌법」 제56조와 「인민보건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다. 북한의 평양시 대동강구역 청류종합진료소장(2004년 12월 27일)의 설명에 따르면,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며 주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돌보면서 예방치료 사업을 하는 주민건강 관리제도’이다.

북한의 동·리·구에는 진료소가 세워져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의사담당구역제?를 운영하며 의사 1명이 대략 200~300명,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500명 내외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담당구역제?에 따라 의사는 일정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할 뿐 아니라 직접 담당구역에 나가 위생보건,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거주지 생활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거주지 담당제와 생활 활동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직장담당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시에서는 시 구역 병원과 그 아래의 종합진료소를 기본단위로 대체로 주민 4,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농촌의 경우, 리 인민병원을 기본단위로 인구 3,000명 안팎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의사 2~10명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지역에서는 공장병원과 공장진료소가 이를 담당한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전문과 의사를 주축으로 실시하며 기타 전문과 의사는 담당구역 사업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 44,760명의 가정의들이 있으며, 가정의 1명이 평균 130개 가구를 책임지고 아울러 북한의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보건체제에는 6,263개의 리 단위 진료소, 1,575개의 군 병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

의사담당구역제?는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주민건강 관리제도 가운데 하나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예방하는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제도이다. 북한은 체제 선전 이데올로기로 무료교육과 함께 무상의료를 추진했으며, 이것이 구체적인 제도로 발현된 것이 의사담당구역제이다. 북한은 모든 주민의 건강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1964년부터 모든 시, 군, 구역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1명이 감당해야 할 주민의 숫자가 많아 효과적인 진료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