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유례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훈통치? 방식을 선택했다. 공식적인 정치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고 김일성의 유훈에 의존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특이한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이는 당면한 체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간을 벌고 김일성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이다.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북한 지도부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김일성 사후 3년을 애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명분 아래 공식 권력 승계도 미룬 채 비상체제를 가동시켰다. 이 기간 북한은 김일성의 권위를 빌어 유훈통치?를 지속하면서 군부 주도의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유훈통치?는 김정일이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뒤 3년상을 이유로 김일성의 유훈을 내세우며 얼굴 없이 통치하던 것을 말한다. 또한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뒤에, 그 뒤를 이은 김정은이 다시 북한의 두 번째 유훈통치?를 실시하였다. 김정일의 유훈통치? 기간은 약 3년이었지만, 김정은의 유훈통치? 기간은 4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이후 김일성 생전의 정책과 노선을 답습하면서 그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김정일의 독특한 통치행태를 일컬어 전문가들은 유훈통치?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세상에 그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그 어떤 역경에 부닥친대도 우리 수령님이 쌓으신 업적을 0.001mm도 허물 수 없으며 수령님 한 평생 들고 오신 붉은기의 색소를 한 점도 흐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지이다”라고 하면서 김정일의 노선과 김일성의 노선이 전혀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의 3주기 탈상을 마치며 유훈통치?를 끝낸 뒤 1997년 10월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했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제도도 새롭게 정비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체계를 국방위원장 중심으로 전면 재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열었다.

김정일 사후에도 북한은 유훈통치?를 채택했다. 김정은은 북한 사회에서 김정일의 권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뛰어넘거나 제약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리더십을 정당화하고 권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와 위업을 이용하는 유훈통치?를 통해 아버지와 자신을 일체화하면서 자신의 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평가

북한에서 유훈통치?는 전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다짐하고 전임자의 유훈에 의해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김정은의 우상화로 이어졌으며, 결국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일체화된 백두혈통임을 부각시켰다.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자 추대와 후계 정권의 공식 출범이 사실상 김정일의 유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말 북한은 당정치국 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면서 김정일의 ‘10월 8일 유훈’을 언급하였다.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도 김정은의 당 최고수위 추대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