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조세가 노동자의 재산을 수탈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 지적한다. 따라서 경제당국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예산납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 및 운용은 1995년 「재정법」과 2005년 「국가예산수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성상 생산수단은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개인의 생산 활동은 농민들의 농업생산 등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체계를 국가형성 초기부터 도입, 운영해 공장, 기업소의 자금집행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 포탈 가능성이 자본주의사회에 비해 낮았고, 재정제도의 분화 및 전문화도 상대적으로 늦게 완성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을 통한 사회적 순소득을 확보하면, 그 가운데 일부를 해당 납부대상이 속한 기관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에 납부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반영되어 인민경제계획? 실현을 위한 경제 활동에 동원된다.

예산납부금은 먼저, 납부 대상의 형태에 따라 국가기업이익금과 협동단체이익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기업이익금은 국영 기관이 경영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주로 중앙예산기관에 납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 발생한 소득에 따라 생산부문이익금, 유통부문이익금, 봉사(서비스)부문이익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동단체이익금은 주로 지방의 일용품, 식료품, 편의봉사를 제공하는 협동단체 경리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방예산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국가 예산의 중심 원천은 국가기업이익금에서 비롯된다. 일종의 법인세 성격을 가지는 납부금이다.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납부금으로 공장, 기업소, 기관 등의 예산납부금 항목 중 국가기업이익금과 함께 전체 예산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소유의 생산수단(기계, 토지, 보험 등)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부금으로는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 사회보험료, 부동산료 등이 있다. 특히 2020년부터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예산 수입항목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개인도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입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형태는 시장사용료, 시장관리소 운영비 등의 형태로 납부된다.

한편, 재정 수입에 따른 지출항목은 인민경제(농업, 수산업, 경공업, 기간공업, 기본건설, 산림), 인민적시책(교육, 보건, 사회보장, 체육, 문학예술), 국방비로 구성된다.

평가

최근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중단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최근 2년 연속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예산수입 증가율이 급감했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국가 기간공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악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증가율 추이

자료: 최고인민회의? 예산수입 발표내용. 각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