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맞이한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에서 김정은이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회담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여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이 교착될 때 남북 정상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날짜에 회담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수락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6.12 북미공동성명을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사이의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성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히고, 4개항의 합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미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둘째, 북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셋째, 북한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넷째, 북미 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한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해당 고위인사 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북미 양국은 북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 다른 의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북미 양국은 힘겨운 실무협상을 거친 끝에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였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평가

한국전쟁 이후 역사적인 첫 북미 양국 간 정상회담의 결과인 6.12 북미공동성명은 기존 적대적 북미관계 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해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