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등장한 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초래된 외교적 고립 등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선군정치?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약화된 당의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여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 정권과 체제유지는 물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강화한 군사력과 거대한 군조직의 존재는 선군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당초 선군정치?가 김정일이 1995년 1월 1일 ‘다박솔 초소’를 방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05년 8월 노동신문?에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김정일이 김일성을 따라 105탱크사단을 방문한 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영도가 시작되었다며 선군정치?의 배경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선군정치?의 출발점은 1960년 8월로, 선군정치? 시작은 1995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선군정치?의 개시와 더불어 군은 북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하였고,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등을 통해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꾀하였다. 2002년부터는 군민일치·관병일치·군정배합의 실현을 강조하였고, 2004년에는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하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 군인사의 주석?단 서열 상승, 사회통제기구의 인민무력부 편입,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 등을 통해 군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2009년 4월 개정된 헌법에 주체사상에 더해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선군사상을 핵심적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 인민에게 있다”며 이전 헌법에 없던 ‘군인’을 추가하고 군의 기본적 사명이 선군혁명노선의 관철이며 국방위원회의 첫째 임무도 선군혁명노선 관철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라고 주장하였다. 선군정치?에서 군은 단순히 전쟁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함께 수행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기, 식량,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에 인민군대를 내세워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경제난, 에너지난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크나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군대가 그러한 정체된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의 전 분야에서 정상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는 이 같은 선군정치?를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으로 확대 해석했다. 또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한 것도 “군 중시정책을 실시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장군님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선군정치?가 김정일 특유의 영도방식이라면서 “조성된 난국을 성과적으로 타개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 나가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영도자의 정치방식”이자, “혁명무력을 혁명의 기둥으로 키우고,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전반적인 사회주의 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 나가는 군중시의 영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일 양국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한 자주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확고부동하게 선군정치?에 의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가

선군정치?는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제기된 김정일의 통치방식이었다. 그러나 선군정치?는 부족한 자원을 국방을 중심으로 한 특권적 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을 왜곡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지고 주민생활이 궁핍해졌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펼친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국무위원회의 임무에서 선군혁명노선 관철을 삭제하였다. 2019년 4월 헌법 개정에서 선군정치?가 삭제되었고, 2021년 1월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도 선군정치?가 사라짐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정상화 국면에 돌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