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소련, 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산업 육성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남한과 체제경쟁을 해야 했던 북한도 1960년대 중반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건설 노선을 수용해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지금까지 북한의 기본정책기조로 유지되고 있다.

김정일은 이 노선을 ‘선군경제건설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변형하여 군사선행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군수공업의 활성화와 발전 문제를 우위에 놓고,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등의 정상화와 활성화 문제를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삼는 군수산업 및 군경제에도 위기가 초래하자 축소된 국가 재원을 국방공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김정은도 과거의 국방·경제병진노선과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이어받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2013.3.31)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수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1960년대 중반부터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북한 경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첫째,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정착시켰다.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간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군수산업으로 투자재원이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이 제약되고 소비생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어 오늘날까지 민생경제 부문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군수산업이 단순히 국방경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점차 민수산업의 일부도 전용하고 경제적 잉여를 얻기 위한 독자적 경제 공간의 성격으로도 발전하면서 북한 경제 내에서 군 경제라는 특권경제 부분이 차치하는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과 같은 국방공업의 발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왔으며, 경제난으로 전반적 국가 재원이 축소되었음에도 국방공업에 최우선적 자원배분의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채택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민생 부문이 높은 물가와 부족한 상품, 계층별 소득격차 확대, 지역 간 생활조건의 차이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공업은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있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평가

최근 선군경제건설 노선?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교체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처방이었던 선군정치?가 인민중심의 정치방식, 경제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