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제도의 중심 특징은 정치적지도(당에 의한 관리)를 최우선하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그것(명령)에 입각한 계획 관리운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국가주도의 중앙계획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 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련합기업소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농업 분야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를 추진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정일 시대에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김정은 시대에는 2014년 ‘5.30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를 추진하고 있다. 개혁조치의 의도는 고난의 행군이후 기존의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국가주도의 중앙계획경제시스템의 한계와 비공식적으로 성장해온 민간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결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 및 평가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2014년 ‘5.30조치’로 알려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제시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산업 분야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업 분야의 ‘농장책임관리제’, 대외경제 분야의 ‘경제개발구’ 정책 등을 포함하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어 사용 측면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식 경제관리제도의 목표가 하부 경제단위(기업, 협동농장? 포함)의 경영자율권 확대 및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에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등에 상대적인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생산계획권, 재정권, 생산품목선택권,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권, 판매권 등에 일정한 선택 권한이 주어졌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원부자재 공급이 제한되고, 근로자에 대한 배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영의 주체들이 가격공간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추진할 것을 허용한 것이다. 즉 비법적 영역에서 묵인되던 시장적 조정을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소유제도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센티브 제도 개선의 경우 농업 분야에서 4인 내외의 소규모 분조로 계획 및 분배의 단위가 변화하면서 생산에 대한 의무와 함께 생산에 대한 분배의 몫을 키워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높이는 정책적 유도를 꾀하고 있다. 기업소와 노동자 역시 경영 실적, 계획된 생산 지표의 달성 등에 따라 성과를 차등 배분받게 되었다.

평가

김정은 시대의 경제관리제도의 변화는 경제영역에서 중앙계획(또는 명령)비중이 줄어들고, 민간의 자율권과 시장(교환)의 역할이 국가의 공식영역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체제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의 경제질서하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첫째, 소유제도에 대한 근본 변화가 없다는 점, 둘째, 중앙의 적극적 통제가 약화된 것에 비해 여전히 중앙에서 지표를 결정, 하달한다는 점과 국가가 시장과 돈주?를 여전히 구속력 있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위기의 해소와 발전을 위해 개선된 경제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과제는 먼저, 개선된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책의 예측가능성 강화, 둘째, 국가의 자원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김정은 시대 내부 경제개혁 정책

자료: 권영경,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봄호 (2014); 김일한, 『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발 정책』(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주: * 2004.6월 내각 상무조 개혁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