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직후부터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에 착수하여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개혁에 착수하여 1958년에 완수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3월에 「토지개혁에관한법령」을 발표하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1946년 8월에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하여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전체 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1947년부터는 산업에서의 국유화를 계속 확대시키고, 농업 부문에서는 국영 농·목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시해 나갔다.

휴전 이후 1953년 8월에 당중앙위원회 제2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954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1개 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1958년 8월에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1961년에는 군(구역)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켜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인 군(구역)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내에 있는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하게 하였다. 1962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였으며 지금의 협동농장? 경영체제가 확립되었다.

1964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면서 농업의 협동적 소유 형태를 전 인민적 소유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농경지의 약 90%는 협동농장?에 속해 있어 협동적 소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

한의 헌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는 국가가 전 인민을 대표하여 소유하는 ‘전 인민적 소유’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등의 기본적인 자연자원과 중공업·경공업 등의 중요 공장, 항만, 은행, 교통수단, 방송기관, 학교 및 중요 문화·보건시설 등이 국가 소유의 대상이다.

‘협동적 소유’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와 협동단체가 그 소유권의 담당자가 되는 집단적 소유 형태를 말한다. 사회단체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등이 있고,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농업협동농장이 있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와 그 외 경영활동에 필요한 것이면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은 시효의 제한이 없으며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북한은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는 도시와 농촌 간의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차이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협동적 소유는 모든 산업이 국가 소유가 되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국가 소유를 더 고차원적 소유 형태로 보고 있다.

평가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어 개인 소유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 한정됨으로써 극히 제한적이다. 북한의 소유제도는 북한 주민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 의식,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등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격한 차이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틀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