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이 『근로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5.30문건(5월 노작)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현실 발전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며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자기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생산을 적극 늘리고 기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제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독립채산제? 강화와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배급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0년 후 2012년 12월에는 ‘박봉주 내각 상무조’의 지휘 하에 공장, 기업소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인 ‘12.1경제관리개선’ 조치(12.1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지속적인 북한경제 침체와 생산성 향상의 한계,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와 배급제? 실행 여력 한계 등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 내용

2012년의 ‘12.1조치’는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 실시하였던 ‘방권양리(放權讓利)’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방권’은 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권(자재 구입과 생산물 판매, 무역 등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고, ‘양리’는 기업 이득 중 국가 상납분을 제외한 기업 유보분을 늘려 인센티브를 제고한다는 뜻이다. 즉 국영기업의 소유제도는 그대로 둔 채, 관리 방법만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체제 내의 개혁적 요소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치의 핵심은 경영 권한을 현장에 대폭 위임한 것인데,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자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영상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의 계획경제 방침에 따라 생산 목표량이 하달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각 기업소가 독자적인 생산 계획에 의해 필요한 만큼의 인원과 토지, 설비 투자, 원부자재 확충 등을 국가에 요청하거나 자체 조달하는 기업책임관리 방식이다.

기업소는 원자재 대금 등을 계약에 따라 지불하고 수입 중 토지 이용료와 설비 사용료, 전기료 등을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수익금을 성과급 중심으로 노동시간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일종의 ‘차등임금제’ 실시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계획에 의해 품목을 지시받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 품종에 대해 기업 스스로 생산, 판매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공장, 기업소는 스스로 원자재를 확보해 물품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기업에 수출권을 확대해주어 외화획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다만 자율권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한 계약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처벌도 감수하도록 했다.

기업경영의 자율권 확대 조치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4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른바 ‘5.30 담화’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했다. 더욱이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2가지 방도로 내각책임제?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제시했다. 그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도 기업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 국가적으로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시범단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실시에 따른 두드러진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 등을 계획해주지 않고 공장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공장, 기업소들에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 현상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당 부분을 합법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자율권을 확대 허용하되, 결과는 여전히 당국이 관리하며, 독자적인 생산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설비와 원부자재 조달이 쉽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 확산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2021년 1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국가계획위원장 겸 부총리 박정근은 “경제 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승인제도를 정리하고 간소화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지 은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본주의체제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북한의 기업제도 변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