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에서 정의하는 사회주의 상업?은 상품의 주민공급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북한의 상업 활동은 대부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 1957년~1961년 진행된 제1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북한의 기본적인 상업체계가 형성되는데, 주로 자본주의적 상업활동의 청산과 중앙?지방 중심의 소비품 공급시스템 구축이 이뤄졌다.

한편, 제도적으로 1992년 이전까지 북한에서 상사관련 제도 및 법령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2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상업법」을 별도로 채택함에 따라 사회주의 상업?의 개념이 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 상품의 거래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사업이자 이윤 추구활동을 배제한 개념으로 좁게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소비품의 확보를 위한 상업 활동의 영역은 과거 국영상점이 주를 이뤘고, 1970년대 이후 도매상업유통을 거치지 않는 직매점이 등장했다. 국가상업체계가 공고화되지 않았던 초기에는 농민시장?이 보조적으로 기능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상업?은 국가에 의한 인민대중 중시 정책을 강조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상업이 이윤추구 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착취 성격을 지니는 반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업은 인민대중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김정일 전집 9권)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상업은 소비품 생산을 위한 재화의 소유 주체에 따라 국영상업, 협동단체상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비품상업, 사회급양, 수매로 구분되며, 소비품상업은 다시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으로 나뉜다. 상업 활동의 지도, 통제 주체는 내각이며, 중앙 및 지방 기관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여 원활한 상품의 공급을 위해 계획 작성에 관여한다. 지방수매 활동에서는 농산물의 구입 단가 결정 과정이 명시되어 농민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인민들이 충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급양 관련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품공급의 질 개선을 위한 유통망 정비, 상업시설 개선 및 관리 경영, 운영에 관한 조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 상업의 변화

최근 북한 당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을 포함한 봉사시설을 확충하며 국영상업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시장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영상업 중심의 사회주의 상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상품의 공급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생산 부족이 만성화되고, 고난의 행군? 이후 암시장이 합법화됨에 따라(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내각 결정 27호, 내각지침 24호) 상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더불어 「사회주의상업법」이 개정되면서 국영 상업 기관에서 수입품의 판매가 공식화되었으며, 김정은 시대 이후 전자상거래가 평양 및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 상점에서의 상거래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영상업을 발전시키고 급양편의봉사의 사회주의적성격을 살리는 것을 현 시기 매우 긴절한 문제로 상정”하고, “상업봉사활동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 구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