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일 시대가 막을 내리고, 2012년부터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에게는 북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김정은은 새로운 주체 100년의 목표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어젠다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

사회주의 문명국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처음 제시되었다.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국가 목표로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이다. 경제 발전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교육, 보건, 체육 분야의 수준을 높여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것이며,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풍성을 지닌 선진적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이었다.

2012년 신년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2년 4월 6일에 김정은과 노동당 중앙책임일군들과의 담화가 있었다. 이 담화는 노동당의 핵심간부들에게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노동당이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선대 수령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시대의 목표로 위상이 굳어졌다.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이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으로 규정되었고,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세계문명을 따라 가야’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과학과 교육이었다. 과학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낙후한 사회 전반을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편도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가 주어졌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중등일반교육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떠메고 나갈 세계적 수준의 재능 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첫 사회개혁으로 교육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현재의 교육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교육내용을 개편하였다. 대학에 정보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중학교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보급실’ 건설 등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였다.

평가

사회주의 문명국은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야 가능한 목표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력갱생, 사회주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자체의 성장 동력에는 한계가 있다. 대외 상황이 악화된 2020년 이후 천리마 시대를 조명하면서 위기감을 고조하는 것도 북한 자체의 힘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