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6·25전쟁 이후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농촌 부문에서도 사회주의화를 추진했다. 여러 단위에 나뉘어 있는 농장들을 통합하여 협동농장화를 추진한 결과 1950년대 말 농촌 부문에서 사회주의를 완성했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면서 협동농장들의 경제지도 및 관리에 있어 개혁을 단행(청산리 방법)하는데, 그 결과 ‘군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1961)라는 군(郡)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거점의 통일적 농업 지도체제를 조직했다. 이는 북한식 농촌 부문에서의 자력갱생 전략이었지만 그 결과 북한의 농업은 공업보다, 농촌은 도시보다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김일성은 1964년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농촌테제」를 발표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개혁을 다시 단행했다.

주요 내용

「농촌테제」는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 농촌문제가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 문제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농촌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앨 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테제」의 첫 번째 부분인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에서는 혁명발전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서로 다르게 제기되는 농촌문제의 기본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인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기본과업’에서는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더한층 촉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기술하고 있다. 기본과업으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농촌기술혁명, 농촌기술간부 육성, 사상교육 강화, 노농동맹 강화,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인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에서는 군(郡)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군 내 지방공업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 부분인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면한 몇 가지 대책’은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그들에게 더 큰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가

「농촌테제」는 농촌의 협동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농촌문제에 관한 종합지침서이다.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인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농업생산량 증가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원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 전반이 추락하고 1990년대 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식량난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적되는 현상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에서 「농촌테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