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4월 20일 개최한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추진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제시했다.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 결정서를 통해 핵무기 병기화를 실현했기 때문에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며, 북한의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에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도 채택됐다.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과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은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실무적 조치들을 취할 것 등이다.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1주일 뒤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 한반도 정세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환은 정체 국면을 지속했다.

대외환경 개선이 여의치 않게 되자 북한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 등에 기반한 정면돌파전을 천명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5년 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 경제를 한 단계 상승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평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은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두 번째로 제시한 국가전략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집권 초기 제시됐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명칭과 달리 사실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노선으로 추진되면서 핵무력 건설 부문에서는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건설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2년 4월 15일 제시했던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