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북한은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목표(전력, 석탄, 강철,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직물, 수산물, 곡물, 해안 간척)를 1980년대 북한경제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았다. 이는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적·기술적 토대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에서 자주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10대 전망목표인 전력 1,000억KW, 석탄 1억2,000만 톤, 철강 1,500만 톤, 비철금속 150만 톤, 화학비료 700만 톤, 시멘트 2,000만 톤, 식량 1,500만 톤, 수산물 500만 톤, 직물 8억 미터, 간척지 30만 헥타르 목표가 달성된다면 인민들이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1970년대 진행된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의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 전망목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은 1985년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의 주요 지표들이 성과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987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를 최종 달성하기 위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제시했다.

평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전망이란 구체적인 경제달성 목표를 제시한 것은 북한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구권 몰락과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급격한 대외무역 위축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자연재해와 1994년 김일성의 사망 등은 북한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애초 목표로 삼았던 수치들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목표치가 10대 전망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던 데서 드러난다. 강철 생산은 목표치가 1,50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대부분의 목표치는 최근까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일성은 경제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다음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일 시대에는 열리지 못하고 김정은 체제 들어 36년 만에 열린 것이다.

한편, 김정은 시대에 다시 ‘10대 전망목표’가 등장했는데, 2019년 1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전망목표의 지표별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해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전망목표’와 관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획이 무산되었거나, 목표 수립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행사에서 ‘과학기술 분야 10대 전망목표’ 수립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