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공민의 노동은 집단과 사회, 국가를 위한 신성하고 영예로운 활동이자 의무이다. 1948년에 노동의 의무가 제도적으로 성문화 되었는데,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사회의무노동제는 1959년 3월 채택된 내각결정 18호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후 노동의 의무 조항은 1978년 4월 최고인민회의? 법령 2호인 「사회주의노동법」이 채택되며 보다 구체적인 조문을 갖는 법령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주요 내용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니며 모든 근로자는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노동법」 4, 5조). 근로자는 집단주의적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데(3조), 16세 이상의 공민은 보편적으로 하루 8시간의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2장 15, 16조).

한편 해당 법령은 직업의 종류, 일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7조),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활동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 사상적으로 신성하고 영예로운 활동임을 강조한다(2조). 이러한 법적 가치관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데, 직장 내에서 근로활동 이외에 학생, 사무원, 당 간부는 물론 해외 대사관 성원들이 동원되는 의무/친선 노동들이 지속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먼저 ‘금요노동’은 당과 내각의 간부 및 사무원이 참여하는 의무 노동의 하나로, 이들은 매주 금요일 중요 건설장 혹은 환경미화 작업장에 동원되어 노동활동을 수행한다. 금요노동이 당, 정 간부 및 사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의무노동의 또 다른 형태로는 학생들이 농번기 방과 후 활동으로 농촌에 동원되어 영농활동을 수행하거나, 식수절 즈음하여 나무 심기활동, 파철 수거나 철길 보수, 토끼 기르기 등의 활동이 있다. 이는 사실상 의무노동의 성격을 띤다. 북한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6세 이상에게만 노동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노동은 꼬마 계획, 좋은 일하기 운동, 일손 돕기 혹은 노동 보조 활동 등의 이름으로 수행된다.

평가

북한은 국가 건설 초기 부족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노동을 의무이자 권리로 설정한 한편, 노동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선동 장치를 개발, 보급했다. 노동의 집단적, 사회적 성격이란 담론 역시 이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의무노동 담론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가 절정이었던 시기는 천리마 운동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1950년대 중후반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주민 동원이 일상화되어 피로도가 누적된 현시점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을 토대로 부여된 의무를 대체 또는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