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연혁)

북한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보안기관을 창립했으며, 그 후 사회안전기관, 인민보안기관 등으로 명칭을 바꿔왔다. 북한은 1945년 노동당 창당에 이어 11월 19일 정치보안국을 창설하여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정치보안국은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으로 독립한 뒤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함께 사회안전부로 이름이 바뀌어 정무원(현 내각) 산하로 들어갔으며, 1998년 9월 사회안전성으로 개칭됐고, 2000년 4월 인민보안성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2010년 4월 인민무력부(현 국방성),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와 함께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변경되면서 명칭도 인민보안부로 바뀌었으며, 2016년 6월 신설된 국무위원회 산하에 배속되면서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됐다가 2020년 7월 사회안전성으로 다시 개칭된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 내용

1.기능과 역할

사회안전성의 기본 임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는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하여 제거하며, 노동당 독재를 강화하고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일이다.

사회안전성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체제와 정권 수호를 위해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보관 관리 및 운반(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치안질서 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본기능을 담당하면서,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 ‘비사회주의 요소’ 적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교통질서 유지 및 단속, 교통사고 처리, 운전면허, 자동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주민의 사상 동향 감시를 담당하면서, 주민 성분분류, 주민의 거주 이동 통제, 공민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천관리, 산림보호, 수자원 보호 등의 환경 및 국토관리 업무도 지원한다.

여섯째, 일반 경찰업무 이외에도 소방 관리, 지진 관리, 지하철 운영관리, 교화 사업, 자체 외화벌이 사업, 주소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객열차의 안전 및 여행 질서 단속, 북한 전역에 있는 교화소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도 수행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안전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는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하여 제거하며, 노동당 독재를 강화하고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조직 현황

사회안전성의 중앙조직은 사회안전상, 제1부상 및 수 명의 부상, 참모장, 참사 등과 함께 여러 개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당조직으로 보이는 정치국, 조직국과 함께 경비총국, 경비훈련국, 공민등록국, 공병총국, 교화국, 도로총국, 외사국, 제4공병국 등의 참모부서를 두고 있다. 체제보안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인민보안대학은 2012년 10월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개명하였다.

사회안전성의 지방조직은 특별시, 직할시 및 도 보안국, 시와 군 및 구역의 보안부, 동, 리의 분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도 보안국(우리의 시·도 지방경찰청)은 전국 12개 시·도별로 편제되어 있고, 200여 개의 시·군·구역에 보안부(우리의 경찰서)가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첫해인 2012년 11월 23일 우리의 파출소장격인 전국 분주소장들을 평양에 불러 모아 불순분자 색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회의를 13년 만에 열기도 하였다. 우리의 경찰관을 북한에서는 과거에 ‘인민보안원’ 또는 ‘보안원’ 등으로 부르다가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바뀐 뒤에는 ‘안전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기존 인민보안부 산하 조선인민경비대의 명칭을 2010년 4월 ‘조선인민내무군’으로 변경했지만, 인민보안성이 2020년 7월 이전에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조선인민내무군도 ‘사회안전군’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