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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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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불가담운동/비동맹외교

연구개발과

2022-06-27 16:07:16.0

조회522

블록불가담운동/비동맹외교?

블록불가담운동이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기 어느 한 진영에의 가담을 거부하고 대외적 자주성과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중립주의 외교(비동맹 외교)를 추구했던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이 추구한 외교 전략이다.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소련이 주축이 된 냉전 블록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독자외교노선을 취하면서 ‘블록불가담’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들 국가들은 영토보전과 주권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이라는 평화 5원칙에 입각하여 동서분쟁에 관계되는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자주노선을 추구하는 비동맹외교를 추구해 나갔다.

주요 내용

북한은 1955년 4월 반둥회의 등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과 결집하고,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1956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서방과의 평화공존을 표방한 이후 소련, 중국,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이나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외교 다변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되었고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과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투쟁에 더해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접근 등이 강조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1971년 당중앙위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의제를 토의하고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1975년 8월 제2차 페루 리마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서 비동맹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79년 제6차 쿠바 아바나 비동맹회의에서는 북한이 조정위원국으로 피선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가장 활발한 비동맹 외교를 전개하였다. 북한의 비동맹외교는 ‘반제·반미 공동 전선’ 형성,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 확보 등을 위해 진행한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에 따른 냉전체제의 붕괴 및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가면서 비동맹 각국도 국익 우선의 실리외교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체제 생존이 급선무였던 북한은 비동맹 외교 강화를 통해 경제지원과 외교적인 지지 등을 얻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UN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강행되자, 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성에 대한 비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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