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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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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회의

연구개발과

2022-06-27 15:02:56.0

조회468

북조선인민회의?

북조선인민회의?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북한에서 입법권을 행사한 최고주권기관이었다.

주요 내용

1946년 11월 3일 북한에서의 첫 선거인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인민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듬해인 1947년 2월 17~20일 사이에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개최하여 북조선인민회의?를 조직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상임위원회 선거, 북조선최고재판소장의 선거, 북조선최고검찰소장의 임명, 대외무역의 결정, 국가안전의 보호, 인민경제계획?의 채택, 국가예산의 승인, 행정구역의 신설 및 변경, 대사 실시에 관한 결정의 발표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3개월에 1차례씩 개최되었으며, 휴회기간에는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대신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11월 제3차 회의를 열어 전 조선에 적용할 헌법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47년 12월 20일에 임시헌법 초안이 제출되었고, 1948년 2월 6~7일에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임시헌법 초안을 ‘전 인민적 토의’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남북연석회의?의 결정에 입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북조선인민회의?는 1948년 7월 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 토의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에 기초한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8년 8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성립되면서 그 임무를 마감하였다.

평가

북조선인민회의?는 약 1년 6개월간의 짧은 활동을 하였으나 북한 정권의 기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북조선인민회의?는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선거와 헌법 등 정권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이끌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형식상 한반도의 선거를 표방하였지만 남한 지역의 대표선출을 책임진 남로당의 경우 비밀 지하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그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당시 김일성은 북한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소련정부의 지원 하에 북조선인민회의?를 조직 및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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