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조로 구성되어 있는 「북남경제협력법?」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등 경제 분야 전반을 남북경제협력의 정의(제2조)에 포함시키고, 남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적용대상(제3조)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 민족적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 발전, 상호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 등 남북경제협력의 원칙 제시(제4조), 남북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기초한 직접거래방식 채택(제7조), 다양한 재산의 이용 및 투자재산의 보호(제16조), 남북경제협력물자에 대한 무관세 원칙(제19조) 등 각종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이러한 승인이 없을 경우 남북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제10조).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제 재건 및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의 자본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기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자본투자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남북협력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중요한 것은 상품의 생산과 판매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의 기업법제에 의하면 남북협력기업이 생산과 판매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 그리고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북한에서 남북협력기업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북남경제협력법?』의 주요 조항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