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60년 당시 중국은 소련과 갈등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국경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외부적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런 정책 하에 중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몽골 등의 주변국과 조약을 맺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및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국, 소련 등과의 동맹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북·중조약?은 군사자동개입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은 북한이 가진 지정학적 특징, 다시 말해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조약?은 중국과 북한 모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던 것이다.

한편 모두 7개 항으로 이뤄진 북·중조약?은 북한이 소련과 ‘조소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은 1961년 7월 6일 이후 단 5일 만에 체결된 조약이다. 1961년은 사회주의권 안에서 중국과 소련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는 시기로 북한은 자신의 노선을 드러내지 않은 때다. 따라서 북한이 소련 및 중국과 맺은 조약의 시대적 배경과 비슷한 내용, 체결 시기가 가까운 점으로 보아 북·중조약?을 소련과 중국의 경쟁구조 속에서 북한이 취한 이득의 산물로 분석하기도 한다.

주요 내용

북·중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군사자동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양국 간의 동맹조약이다. 이 조약의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북·중조약? 제2조는 군사개입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중국이 북한에 최고지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북·중관계는 상호 완전한 신뢰형성 및 공동의 목표·이익에 기반을 두기보다 상호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도 존재한다. 실제로 1992년 한·중 수교로 당시 북·중 양국의 관계가 한동안 소원해지기도 했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 들어 북·중 간의 관계를 혈맹에서 국가 간의 일반적인 외교관계로 재규정하려는 흐름이 생기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북·중조약?에서 군사자동개입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북·중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등 양국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과 주변국 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북·중관계에도 균열이 나타날 수 있고, 본 조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구도가 대립과 분단의 상태로 유지되는 한, 북·중관계는 양국 간 정책 목표와 견해의 차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