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80년대 말 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영향을 받아 서구와의 대외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앞선 기술과 자본이 있어, 경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이 주요대상이었다. 반면 북한의 대일본 접근은 당시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일본 또한 당시 탈냉전 이후 전개될 세계 질서의 재편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89년 3월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 수상은 국회발언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뜻이 담긴 ‘신견해’를 밝힘으로써 북한과의 수교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일본 사회당은 북한과 일본 정부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3당 공동선언’ 이후 본격적인 수교협상이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

‘3당 공동선언’에 따라 1990년 11월~12월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친 본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문제, 북한 핵개발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후 북한의 외교 중심은 대일 국교 정상화 노력으로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이동하였다.

북미관계가 호전되고 1995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발족함에 따라 북한의 초청으로 일본 연립 3여당 대표단이 방북하였고, 북한 노동당과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7년 2월 여중생 요코다 메구미의 북한 납치 의혹이 제기되자, 일본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1998년 8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동결하고, 대북 식량지원 유보 등 제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급랭하였다.

1999년 9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경제제재 완화 등에 합의함에 따라 북·일관계도 다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의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노동당 김용순 비서와 수교회담을 재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고, 일본 경찰의 조총련계 은행 수색, 괴선박 사건 등으로 다시 양국관계가 경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물밑 접촉을 통해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제1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합의된 ‘평양선언’은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와 경협 방식에 의한 대북 경제지원, 일본인 납치 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 핵 관련 국제합의 준수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일본 내의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에 따른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2002년 10월 개최된 제12차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2004년 5월 22일 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일은 수교회담 재개, 납치 생존자 5명 귀국, 행방불명자 재조사 등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 이후 납치자 가족 중 생존자 5명이 일본으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일본 내 여론은 다시 젠킨스 가족 귀환 문제와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 사건’으로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결국 2006년 2월 개최된 제13차 회담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북·일간 ‘스톡홀름 합의(2014.5)’를 이루는 등 일본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4년 동안 중단되었던 북·일 적십자회담 재개(2012.8.9, 중국 베이징), 북·일 정부 간 과장급 예비회담 개최(2012.11.15, 몽골 울란바토르), 납북자 문제 논의를 위한 이지마 내각 관방참여의 방북(2013.5), 수차례의 국장급 회담(2014.3, 2014.5, 2014.7)은 북한이 이러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북·일 외교관계의 진전과정이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일본이 조총련 간부 재입국 금지, 대북송금액 제한 등 요지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스톡홀름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면서 ‘재북 일본인 재조사 중단 및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발표하였다. 이후 북·일 간 대화는 중단되었고 북한은 대일 비난 수위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5월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조건 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며 2019년 9월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재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메시지에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과거사문제, 위안부문제, 독도, 군비 증강 등과 관련한 비난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2021년 7월에 개최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