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과 소련은 1961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소우호조약)을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자동군사개입’을 비롯하여 북한과 소련 간의 군사·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1990년 9월 남한과 수교를 맺고, 1991년 8월에는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서 경제적·정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1995년 9월 조소우호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1996년 조소우호조약은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북·러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0년 2월 9일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

조소우호조약 폐기 이후 새롭게 체결된 북·러조약?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조소우호조약과 달리 새 조약은 제2조에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쟁점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경제·과학·기술·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북·러 간 새 조약의 체결은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상호 간 협조와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김정일이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북·러 간의 협력관계 복원과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사업에 대한 합의 등을 담은 ‘북·러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러시아는 북·러관계의 회복 및 발전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 및 동북아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낙후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할 수 있는 러시아의 군사 원조를 기대했으나, 러시아는 군사협력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이익에 대한 견해차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러관계는 냉전 시기처럼 이념이나 혁명적 연대가 아닌 철저한 국익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