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시작으로 1963년 「토지법」이 수립되기까지 토지소유관계 및 토지의 이용 및 보호, 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토지제도를 정비하여왔다. 북한에서 부동산사용료?는 200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에서 전국적 부동산 조사작업의 추진 및 사용료 책정 계획이 밝혀진 이후 2007년 「국가예산수입법」에 반영되며 공식화되었다. 2006년 이전까지 북한의 부동산 관련 납부금은 2003년 신설된 ‘토지사용료’가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2007년 관련 법령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2호’로 수정보충됨에 따라 건물, 자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주요 내용

부동산사용료?가 법제화됨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협동단체는 물론, 생산설비, 살림집, 공공시설 등의 부동산 시설 및 해당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한 기업소와 공장 또한 부동산사용료?를 예산기관에 납부하게 되었다. 부동산사용료?의 책정은 2006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실사작업이 결정된 이후 부동산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었다. 부동산 세부 분류에 따른 항목 구성은 농경지, 건설 부지, 건물, 어장, 산림, 도로, 지하자원 등이다. 한편, 신규 토지의 개간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토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교육, 연구목적으로 이용되는 농토지 및 자연재해로 이용이 제한되는 농토 역시 부동산사용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민이 사용하는 철도시설 관련 부지, 기업 및 단체에 의해 자체 설립된 생산시설도 부동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

북한은 「토지법」에서 토지를 포함한 국가 재산의 보호, 관리를 바탕으로 물질생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부동산사용료?를 포함한 국가예산수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광명대백과사전, 2010). 결국 부동산사용료? 역시 부족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마련의 제도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에도 국가의 재정 확대를 위해 보다 세부적인 제도의 수정, 보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