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연혁)

인민군 창건 초기에는 내무성 특수정보처 요원으로 안전군관을 파견하고 문화부(현 정치국) 소속으로 배속시켜 정치사찰 및 반탐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1952년 말 정치안전군관양성학교를 설립하여 정치안전군관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였고, 1953년 말부터 인민군 내 정치안전군관을 대폭 증원하여 사단에는 안전소대, 군단에는 안전중대, 집단군에는 안전대대를 각각 설립하고 수사, 구속, 연행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군대 내 안전기관을 강화하여 1956년과 1968년에 군사쿠데타 음모를 적발하고, 특히 김창봉, 허봉학과 같은 군사모험주의자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말에는 총정치국?의 지휘·통제 하에 있던 정치안전군관들을 독립시켜 정치안전국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안전국에서 김일성에게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하였다.

1970년대 초 정치안전국을 보위국으로 개칭하고 활동범위도 확대시켰다. 그러나 1973년 3월 15일 국가정치보위부가 창설됨에 따라 동 국가정치보위부 요원들이 군대 내 정치사찰과 반탐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고, 보위국은 국가정치보위부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의 지시로 국가정치보위부는 군에 대한 정치사찰 업무를 일체 중단하고, 보위국이 독립적 부서로서 군대 내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는 군대 내 보위군관 양성학교를 별도로 설립하여 보위군관을 양성하였다. 특히 1992년경 프룬제 군사대학 사건, 1995년 6군단 사건을 사전 적발하여 1996년경 보위국에서 보위사령부로 증편되었고 위상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6년 3월 김정은의 북한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과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 현지지도? 수행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인 육군대장 조경철”이 보도되고, 2020년 7월 김정은이 북한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는 자리에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이 참가한 것을 보면, 2016년에 보위사령부가 다시 보위국으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기능)

북한군의 모든 부대에는 보위군관 또는 이들의 비밀정보원이 활동하고 있다. 군단과 사단 보위요원의 경우 군단장과 사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며, 특히 반체제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내사한다. 이와 같이 각 군 본부에서 말단부대까지 보위국 요원이 파견돼 있으며, 다른 정보조직과는 별개로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군부 핵심인물 동향과 관련 정보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즉 보위국은 인민군 내의 모든 군사범죄 활동에 대한 수사, 예심, 처형까지 담당하며 간첩 색출, 반체제 활동 관련자 색출, 처벌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구체적 임무는 △군대 안의 반당, 반혁명, 반국가 분자들을 색출 및 검거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방첩임무 △최고지도자의 군부대 방문 시 경호임무 △군대 안의 주민등록 사업 △일반 범죄자들을 색출, 처리하는 것 등이다. 보위국은 군대 안에 조직된 독립적인 방첩·반탐기관으로서 임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총정치국?과 달리 비공개적이고 비밀스런 방식으로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보위국은 북한군 내 각급 단위 부대에 조직돼 있는 보위기관들을 행정적으로 지휘·장악·통제하고 있다.

평가

김일성은 북한군 창설 시부터 군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해 첩보기관을 조직했으며, 김정일도 보위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통치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 기구는 현재 각 대학에도 군 보위국 요원으로 구성된 ‘군사대표단’까지 상주시킬 정도로 사회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보위국장이 수행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전보다 훨씬 더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보위국을 북한군 통제 기구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