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배급제?는 물질적 재화에 대한 국가의 중앙공급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경제적 수단은 배급제도이다. 또 북한에서 배급제?는 단지 물질적 통제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주민이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이 배급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제한된 투자조건 속에서 중공업 우선의 축적 성장전략을 채택하면서 소비를 강력히 억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식량을 비롯한 개인의 기본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분배과정에 개입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소비를 통제하며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주요 내용

(1.배급기준과 방식)

북한은 1947년 1월 6일 식량배급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세칙으로 ‘식량배급에 관한 조례’를 작성하여 식량배급대상과 배급기준, 대상자 결정절차와 배급사무 절차들을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명시했다. 북한은 또한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들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계층분류에 따라 배급정책과 사회보장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1952년 3월 내각결정 제56호로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5월부터 공식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식량배급제는 1957년 11월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계로 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결정 102호가 채택된 이후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량배급은 각 직장의 경리부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한 ‘식량배급표’를 지급받아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정해진 날짜에 따라 지정된 거주 지역 배급소에 가서 배급표와 식량대금을 지불하고 배급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은 1957~1958년 양곡을 제외한 일체의 소비품들에 대한 배급을 폐지하고 국정가격에 의한 판매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제한된 물품을 할당받는 형태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배급제?가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절에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했다.

주택의 경우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며, 북한 주민들은 주택을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고 거주한다. 주택은 크기 및 부대시설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지위와 계층, 소속 등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게 된다.

(2.경제난 이후 배급방식의 변화)

북한의 식량 공급제도는 식량을 정해진 날짜에 국가공급량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10%를 감축하고, 다시 전쟁 비축미라는 명목으로 12%를 감축하는 등 그 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배급도 한 달에 2번씩 하도록 되어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한두 달씩 건너뛰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배급제도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급기야 1995년 말에 이르면 특정계층을 제외하고는 배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농민시장?에서 식량과 물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북한 전역을 휩쓴 장사바람으로 인해 출신성분에 기초한 배급제도의 유용성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2002년 7.1 조치를 통해 식량의 국정가격을 현실화(쌀 ㎏당 8전→44원)함으로써 종래 무상에 가까운 배급제?를 적절한 가격의 배급제?로 전환했다. 또한 2004년 3월 군인, 국가안전보위원, 인민보안원 등 체제보위 계층을 제외한 주요 기관, 기업소에서는 식량 자력조달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배급제 정상화 선언 이후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개인의 곡물거래를 금지하고 국가가 식량공급소를 통해 독점적으로 식량을 판매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에는 계획경제 복원의 일환으로 국가배급망 복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식량배급은 도시근로자, 당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배급의 실시, 중단이 반복되거나 평양과 지방의 지역적 배급편차가 보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부 산간지역 또는 농민 등 일부 계층은 시장 구매나 텃밭, 뙈기밭? 등을 통해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