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에서 민족문화보호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누어져 있었다. 무형문화재는 주로 역사학, 민속학 차원에서 연구되었고, 법적인 보호는 유형문화재가 중심이었다. 「문화유물보호법」은 1994년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다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에 민족유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2015년에 「민족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8년에 조항을 확대하면서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2015년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은 2012년에 제정한 「문화유산보호법」을 확대하여 보호 범위를 넓힌 법이다.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민족유산’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 있으며,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은 전체 6장에 6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8년 11월 개정하면서, 6장 73개 조항으로 11개의 조항이 늘어났다. 전체 6장으로 장의 숫자는 같지만 구성은 달라졌다. 2015년 법에서 제2장과 제5장으로 나누어 있던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과 ‘민족유산의 복원’이 2018년 개정된 법에서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복원’으로 통합되었다. 그대신 2015년 법에서는 제4장의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으로 통합되어 있던 ‘관리’와 ‘리용’은 2018년 개정법에서는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으로 분리하였다.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용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보호대상인 민족유산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족유산의 개념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 있으며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비물질유산의 범위를 넓혀 전통의학과 전통기술을 추가하였으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평가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통문화를 이용한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문화에 대한 경제적 활용도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