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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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뙈기밭

연구개발과

2022-06-24 14:29:11.0

조회466

뙈기밭?

뙈기밭?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큰 토지에 딸린 조그마한 밭”을 의미하며, 북한에서의 뙈기밭?은 매우 작은 규모의 농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텃밭이나 농장·기관·기업소의 부업지 중에서 작은 규모의 것은 모두 뙈기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개인 뙈기밭? 경작 현상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촌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배급체계가 약화됨으로써 활발해졌다. 1980년대 말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어 한동안 통제된 적도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식량난의 악화로 당국의 묵인하에 다시 활성화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보위부원, 심지어 군당비서까지도 불법적인 개인 농사를 지을 정도로 뙈기밭?의 경작이 확산되었다.

이 가운데 개인경작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텃밭이나 부업밭 이외에 야산에서 화전 등을 일궈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것은 ‘개인뙈기밭’이라 칭한다. 경제난 이후 불법적인 개인뙈기밭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뙈기밭 용어가 경작 주체로서 ‘개인’, 합법성 여부에서는 ‘불법’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규모와 관련 없이 불법적·사적 경작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뙈기밭?은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반합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예컨대 당국은 개인뙈기밭 경작을 적발하고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르는 채 내버려 뒀다가 수확 시기가 오면 ‘뙈기밭? 검열 그루빠’를 만들어 돌아다니며 수확량을 계산해서 협동농장?에서 분배할 때 그만큼 공제하고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방식은 2002년 7.1 조치를 통해 뙈기밭?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군 인민위원회 소속의 ‘집금소?’에서 부동산 관리 등을 하며 주택의 땅값(건평과 건평의 100%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땅에 대해)으로 세금을 걷는데 이때 개인뙈기밭 또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개인경작자는 매년 11월경 세금을 지불하고 경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개인영농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같은 뙈기밭?의 허용정책은 중하층 관료와 사적 경작자 간의 결탁과 그로 인한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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