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에서 본래적 의미의 독립채산제?가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다. 농업 부분에서는 1960년부터 작업반우대제나 작업장 독립채산제? 및 상금제라는 이름으로, 공업 부분에서는 1962년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완전독립채산제라는 이름으로 이를 실시하였다. 이후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는 독립채산제? 실시문제가 토의된 결과,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장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1984년 5월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 개정작업이 착수되어 동년 8월에 기업관리 운영규정이 마련되면서 독립채산제?는 기업자주권의 부분적 확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확대강화되었다. 특히 1985년부터 광범위하게 연합기업소? 형태가 확대되면서 연합기업소?를 이중독립채산제, 각종 기관들을 반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가의 지원폭을 줄이고 기업단위의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려는 입장에서 독립채산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는 독립채산제?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해 나가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관리운영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독립채산제?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체제에서 기업소 경영활동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 즉 기업운영 및 생산조직상의 형식주의와 낭비, 국가재산 애호정신 결핍, 개인이기주의, 기관 및 지방 본위주의적 사업태도, 노동제일주의의식 결여를 해결하고, 노동력과 자재자금의 절약, 비생산적지출 축소, 노동생산성의 제고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올바로 적용하는 문제는 기업운영에서 가치법칙과 경제공간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노동생산성, 설비이용률, 원자재의 소비기준 개선, 물질적 인센티브 활용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확대하고 강조하게 되면 물질적 인센티브를 경시하는 현상이 비판되고, 기업에 대한 이윤배분을 증가시키며, 개별 작업반 누진성과급제 등에 의해 현장 근로자들이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낭비현상을 없애며 원가인하에 힘을 쏟게 된다.

독립채산제?는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 형식으로도 실시되는데, 반독립채산제는 운영자금의 일부만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고, 이중독립채산제는 생산조직과 상위의 관리조직이 별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기업 재산운용에 있어서 기업소의 노임자금, 상금, 기업소기금의 적립규모 등 모든 경제관리를 정확히 규정하고 고정재산의 관리 및 이용을 제도화하여 재정의무수행 및 기업소의 실적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는등 독자적 경영활동이라는 독립채산제?의 본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7.1 조치를 취하였다. 핵심내용은 가격 및 임금의 대폭 인상, 배급제? 개편,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특히 공장기업소의 경영활동 자율권을 확대하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경영지표를 생산량에서 번수입(수익)으로 전환하고, 번수입의 자체 사용을 허용하였다. 계획외 생산을 30% 보장하고 시장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업소는 자체시장판매 제품의 가격결정권을 가지며 노동자에 대한 일률적임금제도 역시 폐지하였다.

국가와 기업소가 일체화되어 모든 것을 국가가 보장해 주었던 사회주의 시기 공장기업소 운영방식은 전면적인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소가 분리되고, 기업소와 노동자가 분리되는 형태로 변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기업소는 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세금납부 및 생산활동 정상화, 이윤창출의 책임을 지는 범위가 증대하였다.

반독립채산제와 이중독립채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