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9년 연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각과 경제 생산단위의 경제사업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제8차 당대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졌다.

북한 경제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로는 당?정?군 등 권력기관들이 경제 관련 권한을 서로 분산해서 행사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대와 당이 경제 관련 기관, 기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관련 권한의 분산은 국가 주도의 중앙계획경제시스템이 본연의 통일적 기능을 담당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당의 행정대행, 당?정?군의 특수기관 통제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기본적으로는 당과 내각의 경제 관련 권한을 통합, 조율,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 경제정책실이 신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전현철이 2021년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신문?은 그의 직함을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장으로 게재하였는데, 1년 전 지시되었던 경제관리사업 개선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실무조치의 결과로 경제관리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담당자는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내각 부총리로 공개된 것이다(내각책임제? 참조).

주요 내용 및 평가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과 관련해 2021년 12월 현재까지는 어떤 공식 문건이나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인, 검토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담화 및 북한의 공식회의, 그리고 노동신문? 게재 자료 등을 볼 때 그 기능 및 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제8차 당대회 직후 노동신문?에 기고된 전현철의 글을 토대로 해당 조직이 향후 북한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며 사업을 추진할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경제정책실은 내각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하부 경제 기관의 보신, 태공(태업)현상을 통제, 검열 및 관리하기 위한 조직, 정치사업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자립적 경제건설을 위한 경제의 정비, 보강 및 이를 위한 경제관리제도의 개선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금속, 화학공업 중심의 자원 배분 및 하부 단위의 증산을 위한 감독통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