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제8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는 제7기 기간동안 당 재정통제와 검열이 강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당 재정수입이 체계적으로 늘어나고 자립적인 당재정토대가 강화되었으며, 당사업과 당활동, 당 안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지출을 보장하면서도 많은 예비를 조성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 재정에 대한 유일적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재정을 “자의대로 처리하는 현상”, “계획된 한도 안에서만 쓰며 계획에 없는 자금과 물자를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

당 재정은 국가 재정과는 별도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며, 감독과 검열 역시 중앙검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가 검열 대상이었다.

당 재정 수입항목과 항목별 수입이 증가한 요인은 첫째,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수백만 당원들의 당비수입이 증가했으며, 둘째, 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현대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경영관리가 개선되고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셋째, 당 출판인쇄 부문의 출판물 발행이 늘어나면서 예산납부금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당 재정의 지출항목과 지출이 증가한 요인은 첫째, 당의(선전선동사업 등) 사상공세를 보장하는데 지출되었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조선혁명박물관? 조성과 관리운영 사업,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당역사수록사업, 혁명역사와 업적을 연구 고증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보장”했고, 당원, 근로자, 청소년학생들의 “필수 5대교양과 자력갱생교양, 사회주의교양 등 선전교양비”가 증가했다. 둘째, 주요회의의 회의비가 대폭 증가했는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과 대회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지출”했다. 셋째, 최고지도자와 당의 대외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제사업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당 재정은 인민복지 사업에도 지출되었는데, 첫째, 여명거리와 삼지연시, 어랑천발전소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과 같은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에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둘째, 2020년 홍수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함경남북도 피해지역 모포 지원, 자연피해지역의 시멘트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제8차 당대회 총화를 통해 중앙검사위원회는 “당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당재정경리부서들은 당재정관리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의대로 처리하는 현상”과 “예산항목에 준하여 계획된 한도”내에서만 당 재정이 사용되도록 통제 감독하고, 또한 “당재정 규율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엄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