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농민시장?을 1958년 이후부터 허용해왔다. 사회주의 초기에는 아직 생산력의 발전이 높지 않아 일부 부식물과 일용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으므로,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은 농민시장?을 자본주의의 잔재로 보면서도 국가가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하고 공급할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 과도기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개인경리나 개인부업을 통하여 나온 생산물을 농민시장?에서 팔게 함으로써 협동농민, 노동자, 사무원에게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텃밭의 규모를 30~50평 정도로 제한하여 일부 농민들이 공동노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개인경리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통제했다. 또한 식량이나 공업제품 등 일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농민시장?을 통해 부정적인 요소들이 조장되지 않도록 했다.

주요 내용

농민시장?은 인민위원회 상업과의 지도에 따라 도시에는 구역마다 농촌에는 군마다 설치되어 지정된 장소에서 장세를 받으면서 운영되었다. 평양 등 대도시에는 상설화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군단위로 1~2개 장소에서 10일장으로 개장되었다. 지방에서 농민시장?이 10일장 형식으로 개장되는 이유는 협동농장?이 쉬는 날인 매달 1일, 11일, 21일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1958년 이후 경제적 호황기를 누렸던 1970년대까지는 농민시장?의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농민시장? 이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 경제난에 따라 농민시장?의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골목 어느 곳에서나 장이 서며, 지방의 10일장도 매일장으로 바뀌었다.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가내작업반, 부업반, 텃밭, 개인부업밭, 개인뙈기밭 등이 확산되어 사적 생산물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그 유통 통로인 농민시장?도 확대되었다. 또한 농민시장?은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점차 암시장으로 변질되어 갔다. 거래가 금지된 곡물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가내수공업 제품만이 아니라 국영기업에서 생산된 소비재나 수입품이 국영유통망을 벗어나 농민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1987년, 1988년, 1992년, 1994년, 1999년에 농민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조치를 취했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의 반발과 중하층 관료들의 비협조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농민시장?의 규모와 시장 참여 주민의 숫자가 점차 확대되었고 거래품목과 거래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대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1990년대 배급제? 및 국영유통망 붕괴가 더해지자 농민시장?은 식량과 소비재 영역에서 국영 유통망을 대체해갔다.

결국 2003년 3월 북한은 농민시장?을 확대 개편하여 ‘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시장의 설립과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만들고, 6월에는 농민시장?을 합법적 상업시장인 ‘지역(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했다.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농산물만 판매하던 농민시장?은 공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면서 생산재 시장이 운영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종합시장은 전국적으로 2010년 200여 개에서 2015년에는 406개로 2배로 증가했으며, 길거리에 형성된 장마당까지 합하면 상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는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주민들이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약 83%에 달하며 시장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소득의 70~80%, 지출은 소득의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