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이 노동당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였다. 당중앙위원회 산하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3년 4월 26일 당중앙군사위원회로 승격되어 당중앙위원회와 위상이 같은 동격 조직으로 분리·격상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국적으로 도, 시, 군 등 각급 단위의 당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북한의 군사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 총비서가 겸하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기본적인 군사정책이나 전략수립 업무만을 관장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업무는 당 군정지도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국방성 등에서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1년에 1~2회 정도 정기회의 및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 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기존 당규약에는 없던 내용으로,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중요한 군사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군수 관련 사항 정도를 결정하는 등 당시 국방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미미한 상태로 평가됐으나, 김정은 시대 들어 당-국가체제가 복원되면서 당중앙군사위 회의가 활성화되고, 이 회의에서 안보 및 군사 분야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국가적인 주요 결정이나 발표가 있을 때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이나 권위가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노선의 결정, 노농적위군을 비롯한 민간방어계획 및 집행, 국토 요새화 계획과 그 집행, 군의 간부화 및 현대화 계획의 추진, 군사산업시설 발전의 사업수행, 내각 산하 각 부의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의 권력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의 직책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북한의 후계체제는 당을 근간으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실시하는 상황 하에서 당과 군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후계체제 구축 과업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국방사업 전반을 단적으로 지도”한다고 명시하여 최고 군사기관으로 격상하였다.

김정은은 당을 중심에 두고 당이 군을 실질적으로 지도해나가는 형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군관계의 변화의 중심에는 달라진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당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을 지도하고, 군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대체로 군부 원로들로 구성됐던 반면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야전 군인이 상당수를 차지했었다.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폐지하는 동시에 당시 내각 총리였던 박봉주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변화가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8차 당대회와 이어진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된 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 리병철과 오수용(제2경제위원장) 등 군수산업 관련 인사, 조용원(당 비서) 등 당 인사, 북한에서 무력을 관장하는 인사(총정치국장, 총참모장, 국방상 및 부상, 정찰총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등)만 포함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개최된 주요 당중앙군사위 관련 회의 개최 현황(2021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