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1987~1993)의 주요지표들이 목표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후 3년간(1994~1996)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추진할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북한은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라는 ‘3대 제일주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완충기의 ‘3대 제일주의’는 퇴색하고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공업 등의 선행 부문의 생산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공업화되기 위해서는 이들 부문의 생산 증대와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에 와서도 거의 매년 신년사에서 4대 선행 부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7차 당대회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4대 선행 부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가리킨다. 4개 분야는 생산과 건설에 필수적인 동력과 연료, 기본 자재와 원료, 수송을 보장하는 경제의 선행 부문으로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하는 부문이며, 경제 전반의 물질적·기술적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기초 공업 부문으로서 인민생활 향상에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력은 북한 경제난과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요 현대산업의 기본 동력이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4대 선행 부문의 다른 부문과 구분하여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전력 문제 해결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하면서 발전소 개선, 송배전망 개건보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은 석탄공업 부문을 중시하고 있는데 석탄공업의 생산 증대를 가져와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제때 공급해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속공업 중시는 경공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다. 기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북한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소비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요구되는 철강재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은 철도·운수 부문의 발전이 생산한 물품들의 수송 수요를 충족시켜 경제 부문의 활력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은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인민생활 향상과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은 4대 선행 부문 개선을 시발로 중공업, 경제건설 등 모든 전선에서 연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4대 선행 부문

자료: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 5. 9).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발전을 앞세우는 기간공업 우선발전 원칙(제8차 당대회)의 등장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공업 부문 자원 우선 배분의 기조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그 근본적 원인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속되었던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 진행된 제8차 당대회에서는 제7차 당대회에서 강조되었던 국방공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 반면,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대북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자립의 핵심 고리를 담당할 공업 분야인 금속, 화학 등 기간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가 전면 등장하게 되었다.

금속공업의 경우 코크스를 수입할 수 없는 가운데 북한의 자원을 활용한 철강재 생산 체계인 ‘주체철’의 생산체계를 완비하고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선철 생산에 있어 갈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개발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화학공업의 경우 석유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는 가운데 다양한 유기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탄소하나화학공업 중심의 화학공업구조 개선과 생산 원료를 통한 인민소비품 생산체계 정상화, 순천인비료공장 중심의 화학비료 대량생산 및 공급을 통한 농업 분야의 증산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전력 부문의 경우 제7차 당대회에서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의 공업 전반을 정상화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조수력발전소건설 및 핵동력공업창설(원자력에너지생산)을 위한 계획 수립을 강조함에 따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이 지속 개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업 분야 우선 배분 기조의 변화(기존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에서 금속, 화학, 전력 중심)는 김정은 체제가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을 평가, 반영하여 국가 경제발전전략의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북한은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4대 선행 부문, 기간공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경제력 및 산업구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다. 2015년 기준 북한의 선행 부문을 북한경제가 본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1990년과 비교해보면, 철도·운수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5년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크게 밑돌고 있다(한국은행, 2021).

남한과 비교하면 북한의 기간공업은 석탄과 철광석 등의 일부 원재료와 철도(95%가 단선)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는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영, 왜곡된 자원 배분 등으로 인한 설비 노후화와 원부자재 부족, 외국자본 및 선진 기술 도입 미흡 등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에 기인한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와 경제운영을 지속하는 한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4대 선행 부문, 기간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